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들 ㅈ같이 못하면 접어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중이 맞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결과는 형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기 다소 부적절해보이지만, 조류충돌로 인한 비행기사고위험은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일부멸실로 임차물의 사용, 수익이 어려운때 차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기재된 사례는 수리를 하면 사용,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될만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거래도 약관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닌한 쌍방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귀책없는 위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으로 계정을 회수하려면 위 계약서 제6조 각호사유를 들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에 따라 회수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재구매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요건에 불비가 있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모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된 도리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질문자님이 선납으로 부담을 하고 소송이 끝나고 나면 판결문에 따라 부담자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