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악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받자마자 차단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얼굴을 도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 이하라면 문제발생시 회수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가능성 부분입니다. 문제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고, 설정시 무효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이고 이전 전과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고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된 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과 가기 위하여 별도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분장으로 사실상 차줄이 되는 구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집착욕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성관계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죄명이 달라지게 되는바,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에 알릴지는 선택사항이나 신분이 학생인 이상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결과통지서가 송달이 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