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는 쉽게 설명하여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 수사는 범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 보정명령은 항소장 제출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는 것입니다.보통 7일정도 시간을 줍니다.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같은 답변을 들었다면 이를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부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주차만 했다는 것은 이미 운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안하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고내역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명확하다면 ECRM 접수후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러면 지속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어야 하는바, 위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