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3. 5만원을 최소비용으로 하여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빠르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온라인게임에서 구걸행위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면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포기할 수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불송치 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은 불송치이유부터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자신의 의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남편이 배우자에게 심한 잔소리를 하는 행위도 이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를 훼손케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는바,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원 1인당 식빵 이용갯수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빵 2개를 먹었다고 민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