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된다면 탈퇴로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나 쿠팡을 이용한 악용을 예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탈퇴 외 비밀번호 나 결제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치적인 선동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혼인 후에 개인명의로 획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2. 급여지급 문제는 이혼분쟁이 아닌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재산분할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아 위자료를 청구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라고 요청했댜면 판매자는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는 것으로 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파손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파손에 대하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설 토토에 돈을 거는 행위는 불법이고, 베팅을 해달라고 돈을 건네는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토토행위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된다면 무리해서 선임을 하실 필요가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선임계약의 경우 환불은 선임게약서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받는다고 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다노디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다노디지 않습니다.고소 예고처럼 합법적 행위라도 그 방식이 과도하여 공포심을 주는 수준이면 협박이 되고, 이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