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 구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혐의인부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 확인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 진행이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벌금액수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재산이 없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진행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조정절차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방법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출석사유는 통상 조정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나, 2-3일 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2. 불출석사유서 제출하면 변호사도 안 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해당 번호로 발신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구속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이혼하는 방법인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이 도과했다면 민사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