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놔두고 갔다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법경찰관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지라도 공무집행중이라고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회복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로 올렸더라도 제3자가 봤다면 전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트위터라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규정을 지켰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과실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보증인을 데리고 공증을 하는 경우, 주채무의 사항(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및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인 인적사항, 보증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부정행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2천만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1년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때에는 보석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