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입니다,참고인조산느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응로는 피의자신분이 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고 이중 변제한 금액이 80만원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곧바로 기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항소이유가 적절치 않다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통화녹음내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조차 디즈니가 법률분쟁을 한다고 알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디즈니의 저작권을 침해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을 임의로 준수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기재된 내용상에 없습니다.특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