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만큼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상속포기는 상속받는 재산 및 채무도 없는 것입니다.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른 건 a가 맞기 때문에 a가 주범이고, b는 공범여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지나치게 많이 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있고, 일반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질문상 후자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에서 선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하고 의뢰인과 소통후 변호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밀친행위에 대하여 폭행죄로 맞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중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적어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구속인용결정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역시 인정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증명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거절하면 됩니다.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질문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의사를 표시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