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병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상명하복관계상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xx님 보X대주셈"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벌금형 선고가능성은 합의가 없다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통상적으로 1개월내외로 연락이 오게 되기 때문에 5개월이나 지났다면 고소를 당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의결하여 해제되었다고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계엄의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국가기관의 기능실행을 막는 등 내란행위가 인정된다면 내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자 기재가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합법이고 정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잔금일자 주장하는 경우, 법률분쟁시 매수인측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재적과반이 해제의결을 요구하면 해제해야한다는 규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헌법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야할것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