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다르고,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연장된 현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이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내역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재내용을 봐서는 cctv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진행은 가능하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팜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구조는 불법영장에 기인한 영장집행으로 경호시설에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업무 범위에서 특사경의 지위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사항에 관한 요구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