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이에 따른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으로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생활기스라는 부분이 사용상 불가피한 정도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를 주장핫야 하겠습니다.임대인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만 원상회복하겠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서상 근거로 만료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조 2항의 판매함에 있어의 기준은 "판매함에 있어"라는 문구로 보아 판매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내용은 3조 3항 위반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허위주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거 위증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만 하면 그 내용 불문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다만, 아무런 이의신청사유가 없다면 검사가 곧바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닌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의 산정기준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전치 2주진단을 받았다면 200만원 내외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