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육청에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소송기록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최소 1번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조사를 받아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2회이상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대로 증인의 증언 없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는지요? 증인의 증언은 위증죄를 기초로 최대한 진실이라고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 방어가 가능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구매자가 민형사조치를 하는 것까지 막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는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자와 이를 지시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언론도보에 따르면 현재 동덕여대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사실조회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서"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고 외형적으로는 대리구매의 대가로 속옷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