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단순히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시승하고 확인까지 한 이상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입증하지 못하면 책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신청은 반드시 법무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비를 두번 받았는데, 실제 한번만 했다면 한번의 배송비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쳐다봤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것으로 법률절차를 진행하는 실익이 낮아 사물함에 넣어서 받는 쪽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하지 마시고, 합의절차 진행중이라는 점 설명하고 선고기일 연장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실형선고시 법정구속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연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변호인을 통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선고당일 아무런 말도 없이 출석을 안하면 구인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