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거짓증언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게시판의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증거제출을 해도 무방하나,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봅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1명의 임명이 언제될지는 권한대행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의 경우 많은 변호사들이 100만원이라는 한정된 수임료로 인하여 수임의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하는 변호사님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20만원 미변제 건 :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자 건 : 물품을 보관하던자가 거짓말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향수 건 :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위 기준에 따라 임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어 해당 기간 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체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발언을 기초로 하여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