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판매글과 무관하게 속옷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은행대출 연장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출연장 부분은 실행사인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빌려갔다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뒤에서 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진술을 처벌케 하려면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선서후에 증언의 방식으로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여 법관에게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이유는 항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는바 경찰1회, 검찰1회 정도가 온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