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하여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처리를 하였다고 말을 했는데 통지가 안오고 있다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나 고소인과의 연락으로 확정을 지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연락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확인하여 피해금액으로 명시적 피해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인용가능성 측면에서는 높습니다.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를 했다면 부산지방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보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급을 기대하고구매했다는 것은 구매자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려면 회사 내부의 사칙에서 해당 거래처 명부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업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칙상의 규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반으로 줄이더라도 반으로 줄어든 차량이 한 지역에 몰려있다면 역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구두약정에 따른 계약이행을 하라고 주장할 수 있고, 협박행위 등에 대하여는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동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로만 설명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증거가 없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영상물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상인물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