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보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외 등기권리증을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실소유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를 통해 이러한 해악을 고지한다고 판단됩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팅할때까지 영리활동을 전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한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용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친구가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으로 변제의무를 집니다. 다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것을 말하며, 언어적인 형태로 성희롱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아닌 한 알아낼 방법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찾아가거나 내용증명,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요구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답이 없음에도 지속한다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대여를 했다면 이후에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시에 선지급된 금액으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 계약에 계약금 10만원이면 본계약시에는 9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