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기망당했다는 하자부분이 외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액절도건으로 피의자가 합의금을 크게 지급할 가능성이 낮아 60만원 내외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경착용상태를 알고도 얼굴쪽을 가격했다면 재물손괴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규정상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심리상담을 받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기간 동안 임차인 집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60조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국군의 외국파견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관리자라면 횡령, 관리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아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로 어느순간부터 알수 있다는 방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