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체은닉죄의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선고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와 무관하게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위하여 경찰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거나, 질문자님이 당사자에게 요청할때 반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났다면 보증보험에 대한 이행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메일이나 대리인등의 번호를 기재하셔야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가 갑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