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질문자님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보통 2부를 작성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험담을 퍼트리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언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제압을 당한 것이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집행유예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없다면 주장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