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스킬인지 모르겠으나, 사건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뢰인이 고소를 희망하는데, 굳이 본인의 의사를 고집하여 고소장을 안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매음 헌터는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낮습니다(고소하면 본인도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무시하시고, 고소가 진행되면 그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기재로 보아 질문자님은 성인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이나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대부분을 수사관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도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변경하였다면, 이전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기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이에 대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미수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