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규정된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제출이 필수가 아니며,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바, 작성되는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정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어머니인바, 질문자님과 어머니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을 먼저 했다고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받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불응시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단순히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법정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 배송은 대면배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체국에 맡겨달라고 요청해도 카드배송기사가 임의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못 받으면 반송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면 되고, 피해회복은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