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이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제주도 시의원은 성매매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며,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저 경찰만 징계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직후 1대주가 연락두절상태라면 판매당시부터 이러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민재 선수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 실제인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을 하려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