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뒤 사실조회신청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1호 포고령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으로 처단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현재 밝혀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도과한 임차인의 점유는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점유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의 선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고,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진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공소기각 판결이 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데, 사망의 결과가 나왔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여부는 계정판매시에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안만드는지 여부는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문의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