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쌍방폭행주장을 기각시키려면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 및 증거신청내역에 따라 재판기간이 달리 걸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처음만난 상대에게 가슴사이즈를 묻거나 뽀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아 별도 발견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도장을 추가 날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일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해주는 처분으로, 이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다시 기소가 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날짜에 이사를 하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현재 연락두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이 인정취지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