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한 뒤에 합의금을 받겠다고 약정했다면 당연히 약정에 따라 합의금을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고죄를 진행할 때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하여 상대방도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일환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상의 역무고죄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질문자님이, 기기자체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판당사자라면 당연히 참석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에 불참석하면 재판장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도 부부생활의 일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원활해야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상 "상대방"을 매도자로 한정한다면 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수자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가 법률에 규정된 이상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폐지해야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전이라도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면 미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