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정리를 하려면,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 도과를 막고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캔본을 만들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위공직자에게 추천권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문제됩니다. 추천권이 없다면 해당 직위에 합당한 사람이라도 절차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는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라고 기재하셨으나,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의견서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이의제기자의 요청을 검사가 방해했다고 판단하려면, 검사에게 그의 요구를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의무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시켜 검사의 판단근거에 넣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는 다른 자료를 보여주면서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들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