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목적을 다르게 이야기 하거나, 경제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해 입증을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주차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 차주에게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통상 10~2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알고 한 것', 과실은 '부주의로 인하여 모르고 혹은 실수로 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바,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보인 언행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쪽에서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10%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계약금 자체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체결되어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도 명의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동의없는 명의도용이라면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스팀측에 정보제공요청을 했을때 스팀이 거절하는 경우에 이를 확보가능할지 다소의문이어서 수사에 난항이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드림"이라는 표현을 기재한다고 노예를 인증하는 것이라고 곧바로 해석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러한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등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고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