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건물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하나, 고시원측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용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 걱정하셔도 안 늦으니, 현실화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름정도 걸립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시기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권유를 하지는 않고, 상대방측에 가해자의 합의의사 전달하고 합의의사 있으면 합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3-4개월 뒤에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하여 벌금감면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 현실화되면 그때고민해도 안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정함이 없다면 매매취하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족형식에 반하는 가족형태를 정우성씨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a에게도 일정 부분 수술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법률분쟁시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