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자체를 판례가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공연성으 안되고 전파이론성이 해당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옷을 입지말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 범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코인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보다도 세탁이 안되어 추징이나 추심되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소통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자가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공개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은 소급하여 법률관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서류상에 혼인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범죄 자체가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시청으로 수사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내용이 어떤 취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비추어 판검사가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