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등기소 공무원이 이러한 요청을 받을때 다른 건보다 빨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사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새로운 세입자의 지급여부가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거나(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통매음) 둘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은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기재된 취소사유를 주장해야지, 단순변심 주장을 이어나가면 법률분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를 이루는 물건등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폐기처분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 증 제1 내지 16호증이 뭔지 알 수 없어 무엇을 압수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여부는 환불의무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고지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여부는 환불의무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고지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