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고소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상대방이 입었던 속옷이 더 좋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정사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분양사 직원의 발언을 토대로 중도금 대출이 계약의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를 입증해줄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가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주장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수리비용이 발생할때 법률분쟁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만들어질 법률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는 징병제 폐지를 예상하여 미리 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지금 해지의사를 표시했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인정되어 그 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증인말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야 안 믿습니다. 말을 맞출수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수사관은 증인이 어디서 어떻게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거나 봤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2신고를 하여 접수하고 처벌의사를 밝히면 그게 고소절차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마냥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