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유통기한을 속여판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전액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판진행사실을 알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출석 없이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명도소송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위 규칙에 따라 진행경과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가담자에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하지 않는 한 구속가능성 있습니다.합의는 양형자료 중 감형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음란한 게시글 작성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호텔측 과실부분 기재가 없어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보이기 때문에 호텔측에 이야기를 하여 배상액에 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간 전에 배정된 법정에 찾아가면 되고, 통상 5분 이내로 진행됩니다.판사가 사건번호를 호명하면 양당사자 출석확인하고 서면내용 확인 및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 확인 등을 하게 됩니다.녹음, 사진찍기 안되고 모자는 벗고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해융예 가능성이 있으나 동종전과에 대하여 판사가 안 좋게 본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수사진행상황관련하여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3.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