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바, 계약문제 해결없이 임의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계약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아청물이 아니고 위 성인물이 불촬물이거나 딥페이크물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를 유추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거내역을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이 될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대방이 무슨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 감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2심을 간단고 무조건 감형되지 않습니다. 사과문, 편지도 영향은 있으나 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청구금액의 총 액수는 6천만원이고, 청구취지 저렇게 쓰면 바로 보정명령 나옵니다. 청구취지 기재례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는 원고 甲에게 △,△△△,△△△원, 원고 乙에게 △,△△△,△△△원, 원고 丙, 丁에게 각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현상황에서 잡음없이 마무리하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헤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