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상황은 40만원 환불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용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자녀의 양육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대일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혼소송에서 100대0으로 기여도가 산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이에 따른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으로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생활기스라는 부분이 사용상 불가피한 정도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를 주장핫야 하겠습니다.임대인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만 원상회복하겠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서상 근거로 만료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조 2항의 판매함에 있어의 기준은 "판매함에 있어"라는 문구로 보아 판매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내용은 3조 3항 위반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허위주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거 위증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