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자동차에 대하여는 법률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인차량의 운행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정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와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유튜브 닉네임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이미 한달치 약을 처방해준 상태에서 다시 한달치 약을 처방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말은 합의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 마음에 안 든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의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어야지만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엄벌여부가 아니라 구속사유유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엄벌이니 마니 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임금을 지급했느냐가 문제되기 때문에 진정취하여부가 유불리에 영향을 준디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원 미만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패소의 경우에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된 소송비용을 부담할 리스크를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원상회복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법률분쟁시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여자쪽에서 한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