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로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위반을 들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세입자를 구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종료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도 기록을 보고 수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달라 "보통" 얼마가 걸린다고 단정짓는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영향력있는 감형자료이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범죄를 저질렀다고 곧바로 학교에 연락이 가지 않으며,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일단 하면 받아줍니다. 다만, 항소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항소기각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취인이 적힌 송장 자체가 없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닌 이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문 앞에 둔 것이 아니라 택배배송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만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만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약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 약정내용만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로 양육권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임의로 사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