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대비하여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추심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청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팅 및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언행상 사실상 만기에도 퇴거를 거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7만원짜리 소송도 받아주는데, 인지대 및 송달료가 그만큼 들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안합니다.압류는 확정승소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판시를 보면, 검사가 기소한 업무상 과실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진만 있으면 ai기술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예방책은 현재로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늦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 빨리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홀로소송은 질문자님의 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보러올때 어떻게 할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상호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안해준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해결해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