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 역시 부부관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부의사 표시는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연쇄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임대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때 압수수색의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바, 해당 범위내에서의 내용만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당시 탑승한 승객들의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바(상대방이 현재 부인하고 있기에), 승객들의 특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하여 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질문글을 보면, 단순히 수사관의 진술이라고 기재했으나, 이번 질문글은 현장목격을 한 수사관이라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