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걸렸다는 사유로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유명인이나 공인들만 피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비에 나오는 것이 현실을 과장한 측면은 있으나 사유를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티비에 나오는 사유들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벌도 전과가 남습니다.담배사업 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진에 설명이 되어 있어 인정가능성이 낮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한자가 이를 반드시 알리는 등으로 조치를 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멋대로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법하게 사건종결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재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