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조정 합의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구받은 조정사항을 보고 질문자님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좋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판결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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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발로란트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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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이런걸로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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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질문자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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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사망시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바, 자녀가 상속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 중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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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법적처벌당하나요?(빠트린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재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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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는 사기죄로 처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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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적감정은 해당 서류에 있는 필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청약서에 질문자님의 글씨가 없다면 필적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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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자신의 음란물 판매 1년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검거되면 누구에게 구매했는지 수사관이 확인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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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센서등이나 싱크대문짝에 관하여 임차인의 사용과정에서 수리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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