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라면 해당 협의내용이 분쟁해결의 전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주인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월다랄고 한 전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안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투지 않는 이상 준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말하고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가 접수가 된다면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 연락이 오고, 이 경우에는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는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을 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분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해당 서류를 다 읽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읽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서류철되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출하고자 했던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질문하거나 이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니스커트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