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협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은 협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을 한 이상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염두에 둔다면 특약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 사유도 없이 항소를 한다고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항소심에서 감형사유로 주장할 사유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하자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상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당 패드립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벽걸이 설치를 허가했을 때 원상회복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면 법률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해당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책임을 지겠다고 인정하는 메시지나 통화녹음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