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반성문 제출횟수가 많을 수록 재판장님이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하여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입니다. 검찰청에서 당사자에게 위 카톡과 같이 돈을 지급하라며 계좌를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 최저금액 요건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소유가 안된다면 자유로울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이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소유자가 여전히 질문자님이라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강제집행은 민형사로 별개이기 때문에 어느것을 먼저해도 무방하고,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본사에서 건다는 소송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거청구소송이라면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청구를 할 것이고, 계약위반에 관련된 소송이라면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민사소송에서 유불리의 영향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사에서 처벌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에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가해자의 언행을 보면 기다리는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직접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다른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