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당시부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조차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차주가 임의로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급발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에서 차주에게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집에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윗집에서 미세하게 들었다고 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피고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반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박하셔야 하는바,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갖고있는 것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전부라면 다소 부족해보입니다.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나, 기재된 상황으로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해당계정주의 인적사항을 제출해달라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 특정을 하게 됩니다.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를 모두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피해를 입었던 트라우마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상자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