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사장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입금받을 계좌를 물어 받으시고, 해당 계좌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위 규정의 적용으로 신호위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사법경찰관이 근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여 범인을 특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를 보고 감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쉽게 고칠수 있다고 하면 특수사항(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경우 등)에 따라 임의로 변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존재하며 다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선해하여 "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를 집행하는 경우 외교, 정치 문제 등으로 선행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급여만 기재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꾼에게 송금한 금액이 통상 손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이자 등의 비용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