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정보제공통지서만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사심을 넣어서 피의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면 피의자는 수사기피를 하거나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가 들어가야 하는바, 이자약정을 안했다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과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국과수가 단순 증명사진 절도로 과학수사를 해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위 재판부가 친절하게 예시까지 적어서 보내주었으니,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의 양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수차례 고소를 하겠다고 표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