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녹음이 지나가다가 또는 주변에 있다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을 고지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자고 합니다. 이에 응하여 조사를 받고 나면 수사내용에 따라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고,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기관에서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현관물을 발로 차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속에 답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인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면 해소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바, 수리비용 및 해당 컴퓨터 사용이 안되어 발생한 영업배상까지 손해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결정을 하고,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송부는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불송치결정을 내렸던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해도 자신의 불송치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건기록을 그대로 검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고,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월세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주장해볼만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① 해당 채팅방에 a b c 외 제3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② 그들이 a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둘다 인정이 된다면 b는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c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