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약정에 다른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금액 입금 뒤에라도 고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가계약금이라는 취지의 발언(반환이어렵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해당 금액이 해약금의 성질로 인정되어 반환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먹은 뒤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쪽지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시 말했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처리과정에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끝까지 혼자처리는 어렵습니다.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고소로 무조건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아도 부부와 같이 10년을 생활했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없어 담당수사관에게 화해를 한 점 설명하고 취하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인 여성은 상속권이 없고, 여자쪽 자녀 2명이 남자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자쪽 자녀 1명이 단독상속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단순히 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