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할때 영상녹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때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시청한 불법촬영물의 갯수, 경위,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알수 있엇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하는 재판장님이 사법경찰관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피해자에게도 수사결과를 통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추가 아니라 실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내용을 모르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이고 전후 대화내용없이 갑자기 저런말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형사고소를 할만한 부분은 집을 찾아오겠다고 말을 하는 부분에 관한 협박죄 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인용문구가 들어간다면 추후 법률분쟁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