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년의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 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자 역시 부모자식관계가 법률상 형성되기 때문에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속비율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발의안은 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②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허용된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③ 디지털 성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접촉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기를 산입하는 형태의 강간, 술에 취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해박하게 알고 있다"라는 전제라면 당연히 변호사자격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 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할지 여부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바, 보통 일방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께 여행가거나 상담 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제한이 없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이 경우 합의갱신이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워 갱신청구권을 또다시 쓸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성연쇄살인은 2006년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