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자신은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자신이 받는 것과 같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입법자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를 제대로 판단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블로그의 내용은 "띄부띄부는 다단계이다"라는 것인바, 사실의 적시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사건 도중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수사중단을 요청할 권리는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이야 얼마든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야 헤르페스 그만옮겨"라는 발언이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