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체결하되 착수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식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요?"라는 발언이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것이지, 일률적으로 어떤 범위내에서만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발을 하는 행위자체로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지연이자를 못받는 경우는 체불한 사업주가 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이행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불계약이라거나 미성년자가 성인과 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수사중단 요청은 할 수는 있지만 검사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도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일요일에 접수를 해도 월요일부터 처리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행위당시 촉법소년이라면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사법은 소급효금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