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채무라면 동샌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보증금이 압류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a의 요청에 따라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a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송절차 없이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가족에게 알리는 시기나 방법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도배 장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주민이 아니라면 아파트가 주변 사고 목격을 위하여 cctv를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민원을 넣는 것이 실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위 결격사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