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벽돌을 보냈다는 것은 기망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운전중이라면 다른 운전자가 피해자인 운전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란이라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죄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어야 지금의 선고가 의미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관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없는 죄명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사진에 문제되는 구김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생각보다" 구김이 많다는 주장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중고거래는 개인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소비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교체를 위하여 다시 연기를 하겠다는 것인바,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2. 변호사가 이미 업무를 수행한 이상 요구사항을 거부했다는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에 있어서 한번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해당 합의가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이 어렵습니다."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혼인기간,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주장요건도 서로 달라서입니다. 물론, 형사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사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당연히 민사결과도 좋게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를 2회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종료가 되지 않습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를 2회 연체가 요건이라고 기재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