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원에서는 재판정에 출석시키거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법원은 만 16세 정도가 되어야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3. 가사조사관은 법관의 명령에 따라 혼인파탄사유, 양육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곧바로 신고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헌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재산을 대포통장 등으로 은닉해버리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해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이라면 별도 외부에 cctv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사유가 명확한다면 하루이틀이면 충분하나, 명확하지 않다면 검찰에서 다시 반려를 하기도 하여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미이행한다면 보수의무이행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