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질문자님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하가 아니라 해당 부분을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사유와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봐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ㅇ사는 ㅇㅇㅇ"라는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이혼절차 중 재판상 이혼과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상황상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변호사님에게 하든,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든 일정 부분 금전지급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변호사님이 호의로 어느정도 검토를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기존 변호사님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을 다수 만들어서 번호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문자를 발신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대포폰을 만들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관련하여 조율을 하고 입금방법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공탁통지서가 안온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고의 수와 상관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피고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질문자님이 지게 됩니다.3. 남편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이 인용된다면 상간녀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