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건이라면 이는 재고소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덕채무자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불분명하나, 분할상환은 채권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처벌로 렌탈료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벌금도 내고 렌탈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부분은 공용공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용공간이 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재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접착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람에게 직접 질문자님 소유 토지라는 점을 밝히고 무단점유 사용의 중단을 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을 빼려면 다른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여전히 부모가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단체 역시 자신들의 의사를 굳히지 않고 있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