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자의 취지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업체명을 지칭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악화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금리인하를 통한 주담대를 기초로 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 간의 딜레마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무조건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렉카는 이슈가 생겼을 때 재빨리 해당 이슈를 다룬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사람으로, 개인방송에서 기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피해회복은 결국 가해자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력을 모르는 현상황에서는 피해회복이 될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을 통해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도 법원에 가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이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공증을 써주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머지 한명의 의사확이이 어려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도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